“국정원 개혁ㆍ검경 수사권 조정 등 공통 공약부터 처리”

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


“야당 좋은 공약도 적극 추진”

















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1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하기 앞서 임기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. 오대근기자 [email protected]




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“각 당이 내놓은 공약 중에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다”며 “이런 것들부터 국회가 시급하게 처리하면서 국민 생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”고 밝혔다.

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“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지시사항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‘일자리 대통령’의 업무를 개시했다”며 “대통령이 첫날부터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도 쉼 없이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”라고 말했다.

윤 의장은 “공통공약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, 국가정보원 개혁,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사항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,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등 경제개혁 사항도 있다”며 “쌀생산조정제, 청년농업직불제 도입 등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통공약도 있다”고 소개했다.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해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“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”면서 “이번에는 후보 간 공통된 공약만큼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”고 말했다.

실제로 6차례의 TV토론을 통해 5당 대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개혁, 재벌과 시장 개혁 필요성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.

윤 의장은 이어 “민주당이 공약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정당들 공약에도 좋은 것이 있다”며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ㆍ국민의당의 국민발안제 확대, 국회윤리위원회 국민참여 보장 등을 꼽았다. 윤 의장은 또 “한국당의 동포역사박물관 공약, 국민의당의 단골 의사제 도입, 바른정당의 프렌차이즈 계약기간 연장 공약, 정의당의 임대등록제 등은 정말 좋은 공약이다. 즉각 추진해야 하지 않나”라고 강조했다.

이와 함께 윤 의장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, 감사원 회계기능의 국회 이관,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독립, 지방분권 확대, 세종시에 국회 전체 또는 일부 이전, 병사 월급 인상,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 중단 등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으로 꼽힌다.

윤 의장은 공통 공약과는 별도로 당 차원에서는 “청년 아르바이트생이 임금체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, 어려운 서민 지원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지원세제(EITC), 자녀장려금제(CTC) 개선,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차법 개선 등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”고 말했다.

김영화 기자 [email protected]

작성일 2017-10-13 15:43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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